[사회]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

[RAVENOUSWOLF]

“딸 죽었는데…가해자 인생 생각하라던 경찰” 교제폭력 유족의 청원

https://v.daum.net/v/20240618113248582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유가족이
“교제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A2447F2CCBE064B49691C1987F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리섹돌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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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t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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