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자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 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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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는게 법률 검토도 없고 법을 만들 생각도 안하고 그냥 해야한다 이러고만 있네. 법적 추징금 완납한 사람의 자손에게서 재산을 압류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할거아냐
븅신인가 그럼 sk를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건데
븅신인가 그럼 sk를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건데
SKT 재국영화...??????
국회의원이라는게 법률 검토도 없고 법을 만들 생각도 안하고 그냥 해야한다 이러고만 있네. 법적 추징금 완납한 사람의 자손에게서 재산을 압류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할거아냐
ㅋㅋㅋㅋ세금내면서 장사하는데, 기냥 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할 수도 없으면서 또 말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