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수 결손 심각한데 종부세·상속세 완화?” 민주 “재정 파탄 청문회 열겠다”

[새로운아이디ʕ·͡˔·Ɂ]

진 의장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는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인용하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이 최근 거론하고 있는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상속세 완화 이슈에 관해선 당장 논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으로 소비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등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진 의장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뒤 말이 안맞잖아.

감세는 욕하면서 빚은 내자고 하는게 설득력이 있어?

거기에 헌법에 따라 국가재정 편성권한은 행정부에 있는데

헌법기관이 대놓고 위헌을 저지르네 ㅎ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4496

[마르체라]

종부세 폐지는 니들이 띄운 거잖아

[Shiny Breeder]

이때는 착한 부자감세 지금은 나쁜 부자감세 ㅋㅋㅋ

[captainblade]

https://youtu.be/Z8PX8TKWIUY
법인세 인하 통과 ㅋㅋㅋ

[captainblade]

https://youtu.be/2BC1e1DaJIM
종부세 인하 통과 ㅋㅋㅋ

[님은 못머거요ㅎ]

기본소득이나 저거나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 : 크흣!! 재정이 파탄 나지만 전국민 25만원은 줘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