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글삭했다
불쾌하게 했으면 모두 미안하고
근데 여기 양당제라면 이가는거 같던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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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양당제를 싫어한다기 보다... 족같은 놈들을 싫어하는 건데...
양당제가 싫다 (x) 현재 양당이 다 졷같아서 싫다 (o)
이게 맞다. 글쓰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길 할 상대가 없는것도 이런 이유다.
굳이 양당제를 싫어한다기 보다... 족같은 놈들을 싫어하는 건데...
양당제가 싫다 (x) 현재 양당이 다 졷같아서 싫다 (o)
라크한모금
이게 맞다. 글쓰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길 할 상대가 없는것도 이런 이유다.
양당이 다 썩은 최악의 캐이스네
그나저나 직구규제는 앞으로 정치인들은 어떻게 움직일거 같음?
양쪽다 짐 밥그릇 쌈 하기 바빠서 민생이고 이런 현안에 숟가락 얹을 정신이 아무도 없을득.. 이거 실제로 뭔가 터져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할텐데.. 10월에 정기국감때도 이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어영부영 KC가지고 반입중지 시킬 가능성이 크지
10월까지는 버티겠네 뭐 하지 않으면 행동할 명분도 없으니 지금 목소리낸 정치인들도(나뮈키에 보니 생각보다 섯자 꽤 있어서) 19일날 재검토한다 이러니 추가로 말을 못꺼내고 +)근데 뒤로 어차피 다 한패라는건 절망회로 같음 나중에 기습시행 후 침묵할때 그렇다고 판단해도 안늦을거 같은데
뭐 20일날 전면 재검토 발표후 자기들 더 큰 이슈 다루러 갔으니 직구규제때가 최근 유일하게 여야 양쪽에서 비판의견 나오는걸 본때였음 https://namu.wiki/w/%ED%95%B4%EC%99%B8%EC%A7%81%EA%B5%AC%20%EA%B8%89%EC%A6%9D%EC%97%90%20%EB%94%B0%EB%A5%B8%20%EC%86%8C%EB%B9%84%EC%9E%90%20%EC%95%88%EC%A0%84%20%EA%B0%95%ED%99%94%20%EB%B0%8F%20%EA%B8%B0%EC%97%85%20%EA%B2%BD%EC%9F%81%EB%A0%A5%20%EC%A0%9C%EA%B3%A0%20%EB%B0%A9%EC%95%88/%EB%B0%98%EC%9D%91
어짜피 한패라는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다른 이유로 상임위 점거 하려고 쌈만하고 있어. 상임위가 구성되야 이 이야기를 할 상대가 정해지는거라서 그 때까진 쉽지 않아. 글고 직구문제를 첨 꺼낸건 국무조정실이지만 실행부서는 관세청과 산자부임. 관세청 담당 상임위원회는 기재위.. 여긴 세제개편이란 폭탄이 대기중이고 산자부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위원회인데 여긴 유전개발이라는 핵폭탄이 대기중임. 둘다 이슈에 묻힐 여지가 있어서 위원회 구성되고 국감들어가기 전에 행동을 해야 이슈 싸움에서 겨우 살아남을듯
이거 위원회 구성 파행되지 않았아? 날치기하기 딱 좋은 환경이군 근데 기습 시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야함 11마존은 오리발 내밀어서 명분에서 불리함 근데 정치권도 한패라기에는 주요인물들 다들 방송이나 페북에서 비판글 올리지 않음? 행회라기에는 3일간 주요이슈가 잠시 여기로 옮겨졌던걸로 기억하고
+페인버스터 건도 이런식인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재검토"이말만 했지? 근데 이건은 이유가 뭐임? 명분이 생각도 안나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되는데 9월 정기국회 전까진 어거지로 구성을 해야 정부 결산을 하고 국감을 하고 예산을 짬. 페북에서 맨날 올리면 뭐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날리거나 법으로 규제안하면 맹탕인데.
전면 재검토 발표후 하던 이슈로 돌아갔잖아 단톡에서 그러더라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관련 예산날린다? 뭔뜻임? 그리고 직구규제는 법으로 규제하는걸 시도하는거 아님?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향이 아직 나온게 없어 정부 입법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진 몰라. 그리고 입법안이 오더라도 모든 법이 갑자기 만들어지는게 아니라서 그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대신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 그럴때 대비해야하는게 예산 잘라내기야. 모든 정부 부서가 하는 업무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수 있어 직구업무도 실행부서들이 뭔가 하려면 법이 있어도 예산없이는 아무것도 못함 관련부서에 권한과 법이 있어도 예산없인 집행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함
그뜻이었음? 하기야 예산은 국회 승인이 나야 진행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