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차별할거면 지선에서 외국인 투표권이나 제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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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깨한테 선거를 통한 동북공정은 달콤한 유혹이지
쨩깨한테 선거를 통한 동북공정은 달콤한 유혹이지
지방선거 참여 가능 영주권자는 F-5 등급이고, 동포 비자는 f-4임 단순히 해외동포라고 지방선거권이 주어지진 않아. f-5라면 국적만 다를 뿐이지 거의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사는 이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과세할 건 다하면서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적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해서 국적변경도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말이지. 반대로 우리쪽에선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가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