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차별할거면 지선에서 외국인 투표권이나 제한 좀.

[D.D.M]

왜 국방의 의무도 없는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함??

지자체 장은 국민이 뽑아야지.

선거는 결국 해당 지역구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특정 지자체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봐라. ㅋㅋ

유럽에 ㅈㄹ 난거 보니깐 최소한 선거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참여해야겠더라 ㅋㅋ

 

[세노테]

쨩깨한테 선거를 통한 동북공정은 달콤한 유혹이지

[루리웹-5446672160]

지방선거 참여 가능 영주권자는 F-5 등급이고, 동포 비자는 f-4임 단순히 해외동포라고 지방선거권이 주어지진 않아. f-5라면 국적만 다를 뿐이지 거의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사는 이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과세할 건 다하면서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적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해서 국적변경도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말이지.
반대로 우리쪽에선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가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