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증인 접촉 절대 하면 안되는 거 지적이랑 ㅋㅋㅋ 사실대로 말해 라고 했다가 유죄 판례가 상당히 많다면서 사건 번호랑 내용 줄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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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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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절대 증인 접촉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접촉하는거 자체로 위증교사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말이죠 ㅎㅎㅎ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피고는 기억이 안난다는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표현도 들어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도 그 당사자가 생각하는 말 대신 자기가 하라는 말대로 말하라는 뜻이니 위증교사의 조건에 맞지
알면서도 저랬다는 건.. 그만큼 치명타였기 때문이겠지.. 눈에 뵈이는 게 없을 정도로 다급했다라는 의미..
지금 민주당은 호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 논란을 녹취록으로 한정해서 사건을 축소 하고 있는 중. 애초에 전화는 왜 걸었으며, 정작 증언했던 당사자가 왜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있는지는 변명을 안하잖아.
아니다. 부재중 목록에 이재명 이름 석자만 확인해도 증언을 앞둔 사람한테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수 있다고 보는데 30분 통화면 말 다했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피고는 기억이 안난다는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표현도 들어 있었다
변호사들이 절대 증인 접촉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접촉하는거 자체로 위증교사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말이죠 ㅎㅎㅎ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도 그 당사자가 생각하는 말 대신 자기가 하라는 말대로 말하라는 뜻이니 위증교사의 조건에 맞지
알면서도 저랬다는 건.. 그만큼 치명타였기 때문이겠지.. 눈에 뵈이는 게 없을 정도로 다급했다라는 의미..
지금 민주당은 호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 논란을 녹취록으로 한정해서 사건을 축소 하고 있는 중. 애초에 전화는 왜 걸었으며, 정작 증언했던 당사자가 왜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있는지는 변명을 안하잖아.
솔직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와서 "알지?" 한마디만 해도 영향을 줬다 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먹는데 진심
아니다. 부재중 목록에 이재명 이름 석자만 확인해도 증언을 앞둔 사람한테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수 있다고 보는데 30분 통화면 말 다했지.
이게 처벌이 안되면 형법 교과서가 새로 쓰여져야겠다.
증인이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해야하는건데 거기에 진실이고 나발이고 뭐든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하는게 위증교사임 전화를 한순간 그걸로 게임끝인데 당당하게 서류를 줬데 근데 그게 진실이라서 괜찮테 아니 진실은 니들의 진실인거고 증인의 거기에 왜 맞춰서 기억을 재구성해야하는건데 라는건 외면하는 민조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