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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판례를 또 만들어주네. 사법부야.
안페 = 정신병 으로 본건가??
술먹은사람에게 관대하던 대한민국이 이젠 형오범죄에 심신미약이라는 면죄부를 주는구나 미쳤네 앞으로 한국에선 이종차별범죄도 심신미약되겠네
동네에서 멍석말이가 1차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 요식적으로 흘러가
판사가 븅신임 이건
저 사건 일어나니까 정작 신나는 성연대 걔네들은 지들이 한거 아니니 지들 욕먹이려는 쁘락치 짓이라니 등등 꼬리자르기에 혈안이더라
안페 = 정신병 으로 본건가??
심신미약 판례를 또 만들어주네. 사법부야.
ㄹㅇ 알아서 불신을 쌓는 사법부...
심신미약 판단 할거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지 심신미약인 놈들이 사회를 활보하게 만들어 개같은 사법부 심신미약 판결해서 사회에 풀어줬는데 그놈이 또 사고치면 판결한 법관 옷을 벗기는 법을 만들어야 저 거지같은 심신미약 ㅇㅈㄹ을 안할듯
소속감을 대놓고 드러내는걸 보면 책임을 어떻게든 떼어내려는 하남자 스런 모먼트네 책임지고 언급할 정도였음 지원사격이라도 받았을텐데
동네에서 멍석말이가 1차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 요식적으로 흘러가
정신병이 맞긴 하지... 정신병이면 심신미약 취급으로 감형해주기도 하고...... 노답임
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죄다 정신병자라고 해도 무방한건가
술먹은사람에게 관대하던 대한민국이 이젠 형오범죄에 심신미약이라는 면죄부를 주는구나 미쳤네 앞으로 한국에선 이종차별범죄도 심신미약되겠네
판사가 븅신임 이건
이성을 적으로 생각 하는게 심신미약 ㅋㅋㅋㅋㅋㅍㅏㄴ사가 저눔 미친눔 맞어 그런거야? 저런눔 밖에 나돌아 댕기면 안될것 같은데 ?
저 사건 일어나니까 정작 신나는 성연대 걔네들은 지들이 한거 아니니 지들 욕먹이려는 쁘락치 짓이라니 등등 꼬리자르기에 혈안이더라
아 이건 좀....
명백한 계획살인 시도인데 저걸 감형해준다고...? 저 판사놈의 사상이 설마...?
1심 판충이는 뭔 놈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