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정폭력을 꾸준하게 저지르다가 때려서 아내를 죽였을 경우 죽을 지는 몰랐다라는 논리로 과실치사.주던게 법원이었음 이 기조 안바뀌었으면 살인죄 인정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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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그게 민간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이면 더하지 군사재판은 판검사도 싹다 장교라서 피고인도 장교면 같은 천룡인이라고 셋이서 짜고 치는 것도 ㄱㄴ함
민간재판도 저래서 불안하다는거 군사재판은 아예 그냥.그건 사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