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가 집행유예 이상일 수 있다고?
사법부가 이재명 이름자 들어갈 곳에 A라는 힘없고 백없는 보통사람을 놓고 행위를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집행유예로 충분하다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에게 모두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이재명이 저지른 교사와 위증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집행유예라는 예상이 붙을 수 있는지는 단 1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명명백백한 일이라 생각함.
저런 행위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를 앞으로는 죄의 목록에서 빼버리는 편이 나을 것임.
그 법이 펼쳐지는 세상은, 아마도 지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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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변수 있음 위증교사 재판부 판사가 보수성향 아니라서 마음이 걸림... 찢 선거법 판사 런한 강규태 처럼 얘도 무죄 때리고 튄다면?....자꾸 지난번 찢 대법 무죄준 권순일하고 김명수 생각나서..
근데 변수 있음 위증교사 재판부 판사가 보수성향 아니라서 마음이 걸림... 찢 선거법 판사 런한 강규태 처럼 얘도 무죄 때리고 튄다면?....자꾸 지난번 찢 대법 무죄준 권순일하고 김명수 생각나서..
법 앞에 선 판사가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변한다는 것부터가 정치적 판단이란 말이 되지.
근데 위증교사 재판 판사가 깡 있어야할거 같은데... 이화영 1심 유죄나오고나서 개딸들이 신진우 판사 탄핵 어쩌구 하더만 ㅡㅡ
근데 집행유예도 벌금형인지 징역이나 금고형인지 판단이 안 서는군
다소 전화를 30분간했다고해도, 그게 위증에 영향을 줬다고는 보기 힘들어 할수도있음 그렇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거지 한줌 게시판에서 뭐 어쩌겠음 하지만 욕은 오지게 박아줘야겠지
그 판결이 과거 재판들의 판례와 비교해 한점 부끄럼 없는 판정이라면 납득할수도 있지. 근데 아니어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