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죄 전적이 있는 무고
이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고소한 범죄를 말함
위증 교사
이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언을 위조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범죄를 말함
두 가지 범죄 모두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서
법조인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법조인 사이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다는 범죄임
단지 법을 어기는 범죄가 아니라 증거를 신뢰하여 재판해야하는 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임
다른 형사 범죄와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른 아주 위험하고 파렴치한 범죄임
이미 무고 전과가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런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됨
이런 인간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
본인이 법조인이라는점에서 더욱 최악임
우습게 안다기보단 전략전술에 출구전략도 없어서 권력 잡는 로또 하나 바라보고 막나가는 듯... 그래서 대선 전에도 대장동은 윤가놈 꺼라고 막 내뱉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