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금 사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치적 재판 하지 말라는 것임.

[TERMI.D.OR]

지금 사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치적 재판 하지 말라는 것임.

어디 성향이다 허위사실 판결 생각난다 라고 말하지만, 원래 국민은 사법부에 정치성향과 이념에 따라 법 앞에 판결이 변해선 안된다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과거 잘못된 사례들이 명백하게 정치적, 비리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시민은 더더욱 앞으로는 잘못된 판단기준에 의한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목소리 내야 하는 것이고.

정치적 판결을 우려하고 걱정한다라는 말보다, 재판장에 선 이가 누구라도, 다른 지위와 재산의 그 누가 선다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천명해 달라 말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