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증인선서거부 관련해서 생각해볼 점

[으악악]

1.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기부죄거부에 대해 규정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지 못하는 것

2.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도 증인신문할 때는 선서하고 시작하지만 피의자신문할 때는 선서 안함

3. 오늘 증인선서거부한 사람들은 수사진행중인 피의자임. 특검법 통과되면 특검법 수사대상인 피의자임. 특검법 수사 받을 때나 이후 공판 때 피고인신문 하면 당연히 선서의무가 없음

4. 오늘 청문회는 형식상 입법청문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검법 전의 조사의 일환임

5. 그러면 여기서 증인선서 시키고 진술 받아버리면 실질적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 침해 아닌지

[루리웹-8432314078]

형식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