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여성커플 사이에서 나온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결론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텐데...
우선 이 커플은 처음부터 여성커플이 아니라
한명은 남성, 다른 쪽은 여성인 평범한 커플 상태에서
해당 남성의 냉동정자를 제공받아 첫째딸이 태어났었음.
첫째딸이 태어난 이후
2018년 겨울, 남성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으로 여성으로 바뀜.
그리고 2020년에는 여성으로 바뀐 상태에서
파트너 여성이 또다른 기존 냉동정자를 이용하여
둘째딸이 태어나게 됨.
이제 성전환한 여성(이하 A라 부르겠음)은
두딸에 대해서 자신이 친부임을 인정받기 위해 인지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했으나
관청에서 신고접수를 거부하여 A는 소송을 제기함.
1심 가정법원에서는
여성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친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며
두 딸 모두 A를 친부로 인정하지 않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장녀에 대해서는 출산 시점에 호적상 남성이었으므로
장녀만 친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그래서 장녀에 대해서는 소송을 끝내고,
차녀에 대해서도 인정하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차녀도 A가 친부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
(다만 대법원의 인정 이유에 대해선 기사에 없음)
일본 내에서 이런 유형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