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후 전체회의 열어 가결…정청래 “청문회 허위 증언 고발할 것”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입법청문회만하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치는 형식절차 생략하고 걍 의결해버리네..
쟤네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고 작정을 하긴 했네.
검사 탄핵안이든 판사 협박법이든 걍 밀어붙이겠구만..
내가 봇쑤는 아닌데
쟤들 땜에 보수가 되는 중이야..
법은 국가시스템에 질서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예측가능성을 주는게 중요한 역할인데
저런식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면 불확실성만 키우는 꼴이라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놈들이 뭔 차기 대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