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2월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보자.
지금 상황은 제왕절개 후 기존의 무통주사(PCA) + 페인버스터 병합요법을 둘 중 하나만 급여가 되고, 일단 하나를 급여로 받으면 다른 하나는 비급여로도 못 맞게 하는 정책을 하려다 반발이 거세서 페인버스터를 본인부담 100%로 돌려서 둘 다 맞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거임.
잘 봐.
하나를 급여로 했으니 다른 비급여 처방을 아예 못 내게 함.
이게 바로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된 급여 +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기본 개념 도입임.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둘 중 하나를 급여로 맞았음.
그럼 다른 하나는 비급여가 되지?
그 비급여 항목은 돈내고도 못맞게 제한을 하니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가 금지된 상황이지.
세상에 어떤 정책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는 법은 없음.
특히 이런 정책처럼 결과적으로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만 보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현혹한 다음에 넘어왔다 싶으면 전면확대하는 식으로 하지.
그리고 저 2월 기사에서 차관 박민수는 무통주사를 들면서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애초에 무통주사는 PCA라는 종류임.
그야 설계한 정책이 애초부터 PCA는 급여로 놔 두고 페인버스터를 못 맞게 만드는 종류의 정책이고, 그걸 알 리 없는 의대생 쪽에서 혼합진료금지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시로 든 내용을 ”저거랑 똑같이 할 예정은 없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가짜뉴스처럼 보이지.
한마디로 페인버스터 정책을 조용히 진행시키면서 2월에는 일부의 사실만 부각하고 그냥 설명 목적으로 만든 예시를 가짜라고 비난하면서 감추고 싶은 거대한 진실은 가리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전략을 쓰다가 이제 진짜 시행해야 할 시기가 돼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 공론화가 되고 욕먹고 정책 철회같지 않은 철회을 한 거임.
정말 저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음.
덧.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받은 사람이 PCA 맞을 때 페인버스터 처방 못 받게 하면 정부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민영화 관점으로 봐야 한다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총액계약제 진행해서 돈 없는 사람은 총액계약제로 빡세게 묶인 건보 재정에서 진짜 이것도 안돼 / 저것도 안돼 하는 식으로 팍팍하게 치료 받게 만들어 놓고 “양질의 진료를 원하십니까? 그럼 민간보험이 지원하는 영리병원에서 돈 퍼다 바치면서 진료 받으시지.“로 가려는 두번째 단계를 페인버스터로 스리슬쩍 밟아보려다 엇박 난 거라고 보면 됨.
윤춘장 정부에서 시도하는 의료관련 정책은 그게 어떤 정책이든 결론은 민영화라고 봐도 됨.
저지랄하면서 출산율이 어떻네 출생률이 어떻네 출산춤을추네 하는 꼬라지가 유머
아예 정치도 민영화 하라고 하지 와나 통관도 민영화 전기도 민영화 의료도 민영화 가스도 민영화 제가 모르는 민영화가 또 있나요? 진짜 정신 어지러울 정도인데...
언론이랑 해서 발뺌 뉴스 하던데 낯짯도 두껍더라 저건..
더이상 이새끼들한테 정권주면 안됀다.
정치는 자기들이 직접해야 수익이 생기잖아
아예 정치도 민영화 하라고 하지 와나 통관도 민영화 전기도 민영화 의료도 민영화 가스도 민영화 제가 모르는 민영화가 또 있나요? 진짜 정신 어지러울 정도인데...
분탕종자어그로
정치는 자기들이 직접해야 수익이 생기잖아
저지랄하면서 출산율이 어떻네 출생률이 어떻네 출산춤을추네 하는 꼬라지가 유머
언론이랑 해서 발뺌 뉴스 하던데 낯짯도 두껍더라 저건..
더이상 이새끼들한테 정권주면 안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