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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파파와 170명의 도적들이 아직도 법 안내고있다는 증거중 하나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새로이 법을 만들었어야했는데
20주쯤 되면 소파술론 안되고 분만시켜야 하는데 그럼 애를 끄집어내서 죽인단 소린가.... 뭐지 ㅡ. ㅡ
임산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조건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14주까지이며 만일 범죄로 인한 임신이거나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을 진행할 수 있다. 30주는...법으로도 허용안하고 의료진도 태아모습이 아닌 신생아 모습이라 굉장히 꺼릴텐데....;;;
애만들거면 낳아서 키울거까지 보고 신랑 한명 데려와서 육아 계획부터 짰으면 함. 우리 사촌누나도 결혼해갖고 딸래미 낳아서 잘 살드라
애초에 만든게 제일 문제긴하지만 키울 맘이 없는데 낳는것도 문제라고 봐서
헌재 헌법불합치 취지상은 그렇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대체입법을 안 만들어서 처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실상 낙태 전면허용이나 다름없음
애만들거면 낳아서 키울거까지 보고 신랑 한명 데려와서 육아 계획부터 짰으면 함. 우리 사촌누나도 결혼해갖고 딸래미 낳아서 잘 살드라
쥐파파와 170명의 도적들이 아직도 법 안내고있다는 증거중 하나
20주쯤 되면 소파술론 안되고 분만시켜야 하는데 그럼 애를 끄집어내서 죽인단 소린가.... 뭐지 ㅡ. ㅡ
유도분만후 죽게 방치.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으니.... 처벌이 안됨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새로이 법을 만들었어야했는데
임산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조건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14주까지이며 만일 범죄로 인한 임신이거나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을 진행할 수 있다. 30주는...법으로도 허용안하고 의료진도 태아모습이 아닌 신생아 모습이라 굉장히 꺼릴텐데....;;;
30주는 분만이라서 영아살해나 치사로 걸릴텐데
니죄명이뭐니
헌재 헌법불합치 취지상은 그렇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대체입법을 안 만들어서 처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실상 낙태 전면허용이나 다름없음
저런짓 하다 걸리면 반드시 패가망신 + 영구자격박탈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지. 하지만 의새들이 ㅈ랄할거야 아마.
할거면 빨리 해야지
애초에 만든게 제일 문제긴하지만 키울 맘이 없는데 낳는것도 문제라고 봐서
낙태 찬성 시위하던 것들이 외친 주장 "여아 선별 학살 피해 살아남았더니 낙태를 못하게 한다" 뭔 병.신들인지....
진짜 비극이다
헌재 권고는 22주 이하 낙태 가능일 텐데 30주는 뭐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