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에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 가능하다 발언했던 것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405624
내가 쓴 글이지만 잘못된 건 없나 찬찬히 다시 뜯어보다가 놓쳤던 법조문 발견.
그래서 내가 틀린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보니 다행히 그건 아니었음.
법령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참 헷갈리는구만.
내용 보완은 좀 해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