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아무리 집행은 안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는 남아있다. 어차피 집행 안한다 하더라도 그럼 선고를 해서 종신형개념으로 영구격리하는 것이 맞다"
"아니...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그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아니냐" 라 했는데
판사들 대다수가 우~ 하면서 야유했다 함
뭐 여기서부터가 ㅋㅋㅋㅋㅋ
그래 피해자나 유가족마음 1도 이해안한단 뜻이지ㅋㅋㅋㅋㅋ
뭐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이 이유 이런개념은 1도없고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돈 받으면 범죄자 무죄 만들어주는 권순일 같은 놈들도 대법관이던데 ㅋㅋ....
북유게에서 사형제도가 악용되면 사법살인 이야기 진짜 많이 봤는데 정작 그 선고를 내리는 판사들부터가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는것에 기가찼다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지가 사형수만든 판사란 낙인이 커뮤니티에서 찍히니까 그런거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딴 마음 이해하는 새끼들이면 자기(판사)한테 제출한 반성문을 감형사유로 인정하겠냐고 ㅋㅋㅋㅋ
걔네 입장에서는 감히 짜바리 따위가 우리한테 형량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냐고 아니꼽게 봤을거 같음..
야유가 대체 왜 나오는 거지? 설령 반대의견이 대다수라고 해도 야유로 답할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대전 사건의뢰 팬미팅현장에서 들은 썰임 안그래도 정유정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나오는데 본인이 연수원 같은데서 판사들 상대로 강연했을 때 나온말이래
그럼 어쩌라고...우우~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어쩌라고...우우~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캐르릉하는꼬리
걔네 입장에서는 감히 짜바리 따위가 우리한테 형량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냐고 아니꼽게 봤을거 같음..
판"새"
무슨 상황이래??
저거 대전 사건의뢰 팬미팅현장에서 들은 썰임 안그래도 정유정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나오는데 본인이 연수원 같은데서 판사들 상대로 강연했을 때 나온말이래
걍 판사들도 2차가해자 아닌가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음.
일편단심세이버쨩
어차피 돈 받으면 범죄자 무죄 만들어주는 권순일 같은 놈들도 대법관이던데 ㅋㅋ....
판레기들이 2차 가해자인건 유구한 역사잖아. 50년전만해도 ㄱㄱ범이랑 결혼하라는 미친 판사도 있었고
그딴 마음 이해하는 새끼들이면 자기(판사)한테 제출한 반성문을 감형사유로 인정하겠냐고 ㅋㅋㅋㅋ
북유게에서 사형제도가 악용되면 사법살인 이야기 진짜 많이 봤는데 정작 그 선고를 내리는 판사들부터가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는것에 기가찼다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지가 사형수만든 판사란 낙인이 커뮤니티에서 찍히니까 그런거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그딴 마음 이해하는 새끼들이면 사건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건 말건 범인새끼가 고작 자기 선배 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어이쿠 우리 선배님이니까 범인새끼한테 형량 무조건 좋게 줘야지 ㅎㅎ' 이 개같은 짓거리를 수십년간 이어갔을 리가 없지. 대체 대한민국 재판에 전관예우 맨 처음 도입한 새끼가 누군진 몰라도 이 새끼는 뒤졌으면 무조건 지옥행 확정이다
사법고시때 공부만하느라 다른건 애초에 모르게 됬나보지
판사라는 직업은 솔직히 필요없다. AI로 대체하는 기계적 판결이 오히려 반성문이나 공탁, 자기 평판따위보다 훨씬 나을거다 그 쓰레기같은 판례들로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훨씬 공정할 걸.
검사가 AI판사의 오판을 유도하는거 Q.E.D에 있던데...
야유가 대체 왜 나오는 거지? 설령 반대의견이 대다수라고 해도 야유로 답할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글러 먹은 인성 티내려고?
그래서 본인은 야유 하거나말거나 이말은 꼭 해야겠다 해서 한거다. 판사님들 형법체계에서 사형이 제도로 존재하는데도 집행 안한대서 사형 안하는건 그건 직무유기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소관이고 선고는 판사님들 소관아니냐 고하니까 저 직무유기란 말에 긁혔나봄
김교수님이 순경 출신이라서 그런듯. 감히 니가 뭘안다고 지적질이냐 그런 듯. 천룡인들이시라
(설득력이 있어 짤)
갱기도 쪽 근무지라 그분도 윗대가리들과 번번히 뜻이 안맞아 더러워서 퇴직했지 안봐도 비됴 동네 지역
ㅇㅇ 의정부. 근데 그래도 60세 정년 다 맞춰서 퇴직하긴 하심. 32년 근무 다 꽉꽉채워서. 어 그리고 본인은 다시태어나면 형사 안할거고, 사실 가족들에게도 형사는 권하지 않는 축이라고함
결국 판레기 지들도 전관예우해쳐먹어야 하는데 판레기시절 시잘떼기없는거 괜히해서 로펌취직하는데 불이익 받기싫다는 거지 변호사금지법을 진짜 만들어야하는디
사법살인은 그냥 개소리지.
사법살인 우려 이야기가 딱 한명이 내긴했는데 나이많고 정년퇴임 앞둔 판사가 냈고 이건 지금 시대랑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함 그리고 옆에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이 덧붙이는데 "한 나라의 범죄율이 증강하고 더더욱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는 데에는 양형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데 있다. 이건 범죄역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이라고 덧붙임
판사 검사 변호사들 싹다 물갈이 해야되
자기가 당하면 엄청 세게 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