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기득권에 사기죄로 걸리거나 실제 사기꾼 출신들이 많아와서가 맞다니까?
사기꾼들이 아니면 누구 등을 쳐서 그렇게 많은 정치자금으로 그자리에 갔겠나?
게다가 그 버릇 못버리고 우리들이 보듯이 사기꾼들에게 최소 형량만 내리자나?
사기꾼들 얼굴 공개하고 사기꾼들 형량 못올리는건 국개들 태반이 연관되어져있다고밖에
더 볼수 있나?
원래 끼리끼리 감싸는거야.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껏 단한번도
사기꾼들 그 형량에 맞는걸 받았다는걸 본적이 없다.
우리나라 처벌법이 약한 이유는 다 위에 애들이 지들 걸렸을때를 대비한거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정도니까
음........분신회계라는게 사실은 사기임. 그런데 따로 저런 단어까지 만들어서 범죄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의 잘못인것처럼 만들어버림. 그거와 관계있겠지.
사기는 이미 내수 시장으로 고착화 됨. 통계는 낼 수 없겠지만 30조 정도 시장이라고 함...ㅅㅂ...
그러니까 내말이 그거라고.지들 위헤ㅐ서라는거지.
판검사만 제대로 된상태엿어도...
소용 없어.법적 기준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아.
음........분신회계라는게 사실은 사기임. 그런데 따로 저런 단어까지 만들어서 범죄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의 잘못인것처럼 만들어버림. 그거와 관계있겠지.
우리나라 처벌법이 약한 이유는 다 위에 애들이 지들 걸렸을때를 대비한거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정도니까
그러니까 내말이 그거라고.지들 위헤ㅐ서라는거지.
판검사만 제대로 된상태엿어도...
소용 없어.법적 기준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아.
사기는 이미 내수 시장으로 고착화 됨. 통계는 낼 수 없겠지만 30조 정도 시장이라고 함...ㅅㅂ...
루나 코인 사건보면 더할걸?
사기를 대하는 방법은 사적제재뿐임 사법을 신뢰할 수 없는 범죄니까
새대가르
뭐가 100년도 안돼? 너 혹시 건국절을 신봉하니?
새대가르
아... 네... 그러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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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나 시작은 임시정부가 맞지만 남한에 재대로된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로서의 성립과 통치가 시작되고 나서 이당에 독립적인 정부로서 우리 국민들이 세운건 전쟁이 끝나고 나서가 맞잖아.난 실질적인걸 이야기한거다.
새대가르
실질적 명분적 다 떠나서 임시정부를 인정 안하는 소리는 일제치하를 부정하고 식민 수탈이 없었다고 외치는 소리란걸 좀 이해하고 쓰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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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정부 인정안한단 소리는 없었다만.
새대가르
"건국된지 백년도 안된나라가" 이게 인정 안한단 소리가 아니면 뭐냐 사법이 100년도 안된나라가 라고 했으면 모를까 나라건국이 100년도 안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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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백년도 안된게 맞다.말실수가 있었군.그나저나 우리나라 사법 체계 런승만부터가 조져먹은거라.있었나?
살인빼고 가장 엄하게 다루어야 할 죄가 사기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