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한 못맞췄다고 대금 안주면 안 돼"…소송만 100건
팬데믹 초기 마스크 57억개 사들여 17억개만 사용
[잡담] 독일, 마스크 '무제한 조달' 4년뒤 부메랑…3조 배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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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조항을 너무 빡빡하게 짜뒀구만;;; 하루가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정도로 했으면 배상책임도 안나왔을수 있는데
애초에 조항을 너무 빡빡하게 짜뒀구만;;; 하루가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정도로 했으면 배상책임도 안나왔을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