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500여건의 사고 발생
그 중 13건의 선고된 판결중 1건의 실형 12건의 집유
법이 있긴 있어도 인과 관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모양임
거기다 12건의 집유로 다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거라 지적도 있음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유예기간 더 늘리자니 하는건 개소리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선 더 개선을 해야...
[잡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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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청이 우린 안전관리 지침 내렸는데 각 공정 근로자들이 안전지침 지키지않아서 사고났다라고 얘기나오는것부터 골때리는지라 시시비비 나는게 오래 걸림. 근데 원청도 사고 안나게 빡세게 관리하기는 함. 노동부 오는것도 귀찮거든. 그리고 공정 맞춰야하는데 사고나면 올스톱이고 그럼 손해가 남
ㅂㄷㅂㄷㅂㅂㄷㅂㄷㅂㄷㅂㄷ
집유만나오네;; ㅠㅠ
하겐다쯔
이게 원청이 우린 안전관리 지침 내렸는데 각 공정 근로자들이 안전지침 지키지않아서 사고났다라고 얘기나오는것부터 골때리는지라 시시비비 나는게 오래 걸림. 근데 원청도 사고 안나게 빡세게 관리하기는 함. 노동부 오는것도 귀찮거든. 그리고 공정 맞춰야하는데 사고나면 올스톱이고 그럼 손해가 남
건설업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