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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게 간통죄 폐지의 핵심이야. 과거 간통죄를 증명하려면. 간통죄의 피해자가 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경찰이 동행하에 ""떡치는 장면을 잡아야""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책사유를 물을수 있게됬지.
정황으로만 되는거야
정황으로만 되는거야
Emoji
ㅇㅇ 저게 간통죄 폐지의 핵심이야. 과거 간통죄를 증명하려면. 간통죄의 피해자가 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경찰이 동행하에 ""떡치는 장면을 잡아야""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책사유를 물을수 있게됬지.
민사잔아. 형사보다는 증명이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