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실 헌법재판소는 문프때도 광주 이전 주장이 나오긴 했음

[로제누스]

근데 뭐 지금 이재명은 대법원 압박용일 뿐이니까 문제

[대기님]

그리고 이전하면 나쁠 거 없으니 햡ㅎ던지

[잉리시]

근데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은한거임?

[로제누스]

수도이전 개념이 아니라서 가능은 할걸.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서울을 사랑해서 문제지

[잉리시]

근데 수도기능정의할때 수도는 행정 정치의 중심이라면서 사법기능도 껴넣어서 안될거같은데?

[잉리시]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며,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외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여전히 서울은 국내 제1의 거대도시로서 경제·문화의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능의 핵심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은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딸기찰떡]

압박용과함께 본인재판 늘어지게 할 용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