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단이 노답이긴 해도
이런식으로 일이 커졌는데도
눈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블라같은데다가 그 난리를 치는데
얘네가 이러니까 그 동안 수사권 조정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저렇게 하는구나 싶다.
게다가 심각한 사건이나
의혹이 제기 된 것들도
넘어가는 거 보면 얘네들은 이번에 제대로 당할 거 같은데
두 집단이 노답이긴 해도
이런식으로 일이 커졌는데도
눈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블라같은데다가 그 난리를 치는데
얘네가 이러니까 그 동안 수사권 조정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저렇게 하는구나 싶다.
게다가 심각한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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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수사 노하우 면에서는 하늘과 땅차이..내가 그래서 검수완박에 비판적임..
서로 존나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진짜 개소리지 ..
경찰에 수사권은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어느 특정 집단이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거 자체가 문제임 수사권 같은 강한 권한은 교차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집단을 참여시키고 검증하는 눈이 많도록 설계해야지 검찰 문제 많다고 경찰한테 그 권력을 그냥 줘버리는건 또다른 검찰을 만드는거
개딸
솔까 수사 노하우 면에서는 하늘과 땅차이..내가 그래서 검수완박에 비판적임..
서로 존나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진짜 개소리지 ..
경찰에 수사권은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어느 특정 집단이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거 자체가 문제임 수사권 같은 강한 권한은 교차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집단을 참여시키고 검증하는 눈이 많도록 설계해야지 검찰 문제 많다고 경찰한테 그 권력을 그냥 줘버리는건 또다른 검찰을 만드는거
수사권 조정안해도 견찰이 이미 수사의 99% 가까이 하고 있어서 변하는거 없고 여전히 경찰에 대한 떡찰의 수사권은 남아있을거기 때문에 견제 기능은 충분함.
루리웹-5867842943
개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하는게 맞느넉 같고.. 어짜피 기소가 안되면 수사는 무용지물이니 검사의 우위는 지켜질거라고 봄.. 검찰과 경찰 이제 분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