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같은데 이거 결국 이런식으로 다른 진료나 수술로 확대 될것 같은데 뭐 저거 금지한다고 할.때 아.별거.아닌갓만 해당임 이랬단 사람들이.많았는데.결국 저런식으로 가는거 보면 확대 안하고는.못배길.새끼들이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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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419530 급여와 비급여 같이 처방하는 걸 제한한다고 해서 의사들 부당이익 못 하게 막는 줄 알고 이 방향이 맞다고 환호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페인버스터 금지 같은 정책이 바로 혼합진료 금지의 진실임. 애초에 국내에서 비급여로 된 항목 중 대다수는 생명과 무관해서 급여를 안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종류가 맞는데 지들이 건보공단 기금 감당이 안 돼서 비급여로 빼놓은 거임. 예를 들어 최근 문제 된 맥페란도 항구토제가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약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얘만 싸니까 급여 인정해주는 거. 건보 급여 인정 잘 보면 싼 옛날 약은 인정 잘 해주는데 비싼 신약일수록 아무리 해외 자료가 많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급여 안 해주거나 미루는 경우 굉장히 많음. 그래도 이중에 인정비급여로 처방 가능하게 해주는 항목이 있어서 치료에 잘 활용하는 건데, 이제는 그것조차 틀어막겠다는 거임.
당연한거 아니겠어. 예를들어서 난 최근에 성매매업소관련 '함정수사' 합법화, 상시 비영장 수색 합법화 움직임이 신경쓰임. 뉴스에도 안탄사건이지만 수년전에 경찰이 에솦게임장 비영장 수색무대뽀로 하고 '초옹기!!!!! 춍 춍 춍' 거린게 생각나거든.. ㅅㅂ 순사새끼들
당연한거 아니겠어. 예를들어서 난 최근에 성매매업소관련 '함정수사' 합법화, 상시 비영장 수색 합법화 움직임이 신경쓰임. 뉴스에도 안탄사건이지만 수년전에 경찰이 에솦게임장 비영장 수색무대뽀로 하고 '초옹기!!!!! 춍 춍 춍' 거린게 생각나거든.. ㅅㅂ 순사새끼들
틈을 허락하면 틈을 키우는게 권위주의자들 본성인데 한국인은 그런거에 저항의식이 약함...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419530 급여와 비급여 같이 처방하는 걸 제한한다고 해서 의사들 부당이익 못 하게 막는 줄 알고 이 방향이 맞다고 환호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페인버스터 금지 같은 정책이 바로 혼합진료 금지의 진실임. 애초에 국내에서 비급여로 된 항목 중 대다수는 생명과 무관해서 급여를 안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종류가 맞는데 지들이 건보공단 기금 감당이 안 돼서 비급여로 빼놓은 거임. 예를 들어 최근 문제 된 맥페란도 항구토제가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약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얘만 싸니까 급여 인정해주는 거. 건보 급여 인정 잘 보면 싼 옛날 약은 인정 잘 해주는데 비싼 신약일수록 아무리 해외 자료가 많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급여 안 해주거나 미루는 경우 굉장히 많음. 그래도 이중에 인정비급여로 처방 가능하게 해주는 항목이 있어서 치료에 잘 활용하는 건데, 이제는 그것조차 틀어막겠다는 거임.
결론은 보험들어서 보장 받으라는 민영화 될 듯 나도ㅜ어머니 진짜 위기일 때 병원에서 막 뭐든 조치하는거 보고 혼합진료금지가 환자 한테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은 저렇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