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 기소, 판결에 책임을 지게할 법적 장치가 있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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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을 해결하려면 그 사법권을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명왕정부때 이중 삼중의 구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결국 끝나고 말았지..
사법남용을 해결하려면 그 사법권을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명왕정부때 이중 삼중의 구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결국 끝나고 말았지..
국가사법감사원이라도 만들어야 되려나
검찰 개혁하면서 중대수사본부 만들고 통합감사청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음. 경찰 검찰의 수사권을 분할하고 분할한 뒤에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걸 또 감독하는 그런 구조. 검찰 수사권 조정이 실패하면서 다 무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