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탄사건을 본 모 국힘당 의원의 말

[영혼의 군주]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만든 각자도생 대한민국>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형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말이 2024년 대한민국 경찰의 입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청년에게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이 청년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화장실을 이용했느냐?"고 묻더니, "당신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라고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형사사법포털에서 관련 사건을 조회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하려 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녹취로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이 청년이 실제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봤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친절을 넘어, 현행범도 아닌 청년의 집에 영장 없이 찾아가 반말로 범죄를 인정하라는 태도는 부적절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경 수사 분업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찰은 6대 범죄를 제외한 99.9%의 사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고소하는 피해자 모두 권리 구제의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태도에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사가 보완 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검사의 선의에 기대야 하고, 후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일선 경찰도 갑작스레 늘어난 사건에 힘겨워하며,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되돌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라도 피해자의 요청 없이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범죄집단 민주당만 살판나는 검수완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7413?sid=102

그래서 뭐라고요???

[곳도만]

까도 우리가 깐다 니들이 깔 처지는 아니지 새기들아

[여여한 별똥별]

이걸 검수완박에서 원인을 찾는 지능은 대체.
에혀

[음주마피아파]

성범죄 유죄추정은 검수완박 한참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에서 성인지 감수성 처음 도입한 전주혜는 즈그당 의원인 게 함정 ㅋㅋ

[혁신추대]

[통성명은.무슨]

그럼 검사가 취조 나가냐?
별 헛소리를 막하네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061030001

경찰국 설립할 때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말했으면, 경찰수사로 개판났으니까 지휘감독권자 찾으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도르프]

거 시발 이전엔 이런일 터지면 정부탓하돈 새끼들이 이젠 야당탓?

[루리웹-5107728751]

저기 내용 보면 전 정부탓 같이 하는 중

[다세포됨]

여기에서 검수완박을 깐다고??

[풀냥 오소리]

에혀... 이럴거면 경찰국은 왜 만들었슈? 그리고 이게 검찰하고 뭔 상관? 애초에 경찰소관인데?

[아오이 이부키]

아까 유게에서도 화성살인사건 누명 쓰신분 인터뷰 가져와서 검수완박 까던디..ㄷㄷ

[루리웹-5107728751]

국짐아 누구 때문에 찢주당이 살판 났어?

[캐논힐베르트]

[이니사랑나라사랑]

이사건자체가 주작이고
여론키워서
찢놈하고 검수완박 깨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