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부부에게는 국민연금 늘려주고
자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보장액 줄인다면?
인구절벽 앞두고도
싱글세도 저항때문에 못걷는 판이라면
이런거라도 해야된느거 아닌가 싶기도 함
아니면 출산한 부부의 국민연금은 연기금 고갈되더라도 정부에서 무조건 지급보증해줄거다
이런식으로 차별화를 둬야 하나
출산한 부부에게는 국민연금 늘려주고
자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보장액 줄인다면?
인구절벽 앞두고도
싱글세도 저항때문에 못걷는 판이라면
이런거라도 해야된느거 아닌가 싶기도 함
아니면 출산한 부부의 국민연금은 연기금 고갈되더라도 정부에서 무조건 지급보증해줄거다
이런식으로 차별화를 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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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시대는 한참전에 지났음
패널티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시대는 한참전에 지났음
안타깝지만 국민연금에 그럴 돈이 없음. 지금 환율 막기도 급급함. 아마도 정부 바뀌면 국민연금 문제 또 터질꺼임. 아마 장부에만 돈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