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도 “문 전 대통령이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 겪었던 갈등을 거론하며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정책적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말했다.
물론 책을 모두 읽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이정도면 판단할 수 있는 분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
그리고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은 새삼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주장임. 진짜 반박할 가치조차 없음.
굳이 현민주당 꿘충들과 협치와 법조적으로 상대할필요가 있엇을까 싶은수준의 회한같아 보임 나는 꿘충색기들 독기가 너무올라서 강경하게 나가도 어쩔수가 있엇을까 싶을까 한데
근본적으로 '정치인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외부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평가기 때문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음.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느낄 수는 있음. 하지만 그럴거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먼저' 지적을 했어야 함.
아미
그리고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은 새삼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주장임. 진짜 반박할 가치조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