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검경수사권조정 때문에 수사구조체계가 박살남

[엑스야하나가되자]

1.경찰관들 일 폭주=>수사과 탈출 러시 여기에 검수완박(2차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일감 더 추가 무단으로 고소ㆍ고발 반려

2.사건 자체 책임 소재가 불분명 검찰ㆍ경찰 핑퐁게임 시작=>일반 길거리 범죄도 평균 15일이상 늘어남 경제.증권 관련은 몇년이상 늘어남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 할 수 있어서 경찰단계에서 변호사 고용 해야함 경찰출신 변호사 전관 활성화 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 됨

보완수사ㆍ재수사ㆍ이의신청 있다지만 예전처럼 검사가 경찰 수사 보완 불가

3.검찰이 문제 되는 건 특수수사인데 부패ㆍ경제 수사권은 그대로 민생범죄만 수사권이 박탈됨 시행령 개정으로 원복 됐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4.검찰이 제일 문제는 인사권인데 인사개혁은 1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