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뭣같은 프로불편러 내지는 피해망상증 환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공권력의 낭비,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진짜 성폭력 내지는 성추행 등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부터 받는 사람들 등등....
해악이 많아도 너무 많다...
거기다 그 공권력도 맛이 가버리면 진짜 최악인데 말이지...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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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용해서 승진마려운 경찰놈들도 문제야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실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아...입법부 🤬
그걸 이용해서 승진마려운 경찰놈들도 문제야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실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아...입법부 🤬
ㄹㅇ
무고는 덮어씌우려 했던 혐의 +알파로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허고 사실 무고보다 착오에 의한 신고도 많은데 경찰이 성범죄다 하면 덮어놓고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것도 사라져야 함 그놈의 무죄추정원칙은 뒀다 뭐에 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