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뭣같은 프로불편러 내지는 피해망상증 환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공권력의 낭비,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진짜 성폭력 내지는 성추행 등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부터 받는 사람들 등등....
해악이 많아도 너무 많다...
거기다 그 공권력도 맛이 가버리면 진짜 최악인데 말이지...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다.
진짜 뭣같은 프로불편러 내지는 피해망상증 환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공권력의 낭비,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진짜 성폭력 내지는 성추행 등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부터 받는 사람들 등등....
해악이 많아도 너무 많다...
거기다 그 공권력도 맛이 가버리면 진짜 최악인데 말이지...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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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용해서 승진마려운 경찰놈들도 문제야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실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아...입법부 🤬
그걸 이용해서 승진마려운 경찰놈들도 문제야
진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실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아...입법부 🤬
ㄹㅇ
무고는 덮어씌우려 했던 혐의 +알파로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허고 사실 무고보다 착오에 의한 신고도 많은데 경찰이 성범죄다 하면 덮어놓고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것도 사라져야 함 그놈의 무죄추정원칙은 뒀다 뭐에 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