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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무고죄 형량은 의외로 상당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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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솔까 맞추기도 까다로운 무고하나에 몰빵하지말고 세부법들좀 상정해서 버퍼를 잘 만들어 줘야지 그런법안들 쳐올리는 색기들은 본적이 없어요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 (IP보기클릭)222.111.***.*** | 24.06.28 18:14

스탈린은 무고한 사람 굴라그로 자주 보냈으니 현대 기준으로 무고 사범이긴 하겠네.

마삼중공업 | (IP보기클릭)223.39.***.*** | 24.06.28 18:10
마삼중공업

이오시프 쓰탈린 | (IP보기클릭)211.234.***.*** | 24.06.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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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솔까 맞추기도 까다로운 무고하나에 몰빵하지말고 세부법들좀 상정해서 버퍼를 잘 만들어 줘야지 그런법안들 쳐올리는 색기들은 본적이 없어요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 (IP보기클릭)222.111.***.*** | 24.06.28 18:14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허술하게 해야 지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오시프 쓰탈린 | (IP보기클릭)211.234.***.*** | 24.06.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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