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께 선고 나올듯

[새로운아이디ʕ·͡˔·Ɂ]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7월에는 서증조사라 사실상 재판 자체는 없다고 봐야하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해서

기일을 23일에 잡은것 같은데..

8월에 직접 신문하는게 꿀잼 포인트일듯.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6901?sid=102

[마삼중공업]

아.. 선고가 10월 예정이구나.. 까비. 추석 때 개망신 당해야 꿀잼인디

[프랭클린D.루즈벨트]

올해 안넘기는게 어디야..

[루리웹-3601369890]

만배가 해줬을때 걸린 선거법보다 이번게 더 빠져나가기 어려운거지?

[새로운아이디ʕ·͡˔·Ɂ]

이건 "혐의가 소명"이 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임 ㄲㄲ

[루리웹-3601369890]

아직도 후달려야하는게 좣같다

[아이언버드]

혐의가 완전히 밝혀져서 구속안해도 된다는 거라서 해외로 튀면 이제 법이 바뀌겠지만

[다잘될거야]

[DKim]

어서 하루 빨리 청송교도소 가자 찢아.
개딸, 밍지, 찢괴들이 열심히 영치금 모아서 초밥, 소고기, 복어회, 과일 사식으로 쳐먹여 줄걸?

[니죄명이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