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벗어…"허위신고" 자백했다

[레이팡]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 피해 신고를 한 여성 B씨가

"허위신고 했다"고 자백했다.

이거 공론화 안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건데 천운이네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8210226004

[루리웹-166672344965]

무고로 어떤 처벌 받나 보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하면 안될듯

[닉네임은nick이름]

어차피 무고죄 형량도 낮고 실재로 인정이 잘 안된다더만
내가 이새끼 실형 맞게 해서 인생 조져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고소해야되는데
그 의도를 입증할 방법이...

[카탈리나 에란초]

몰랐다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고,

설령 유죄가 나와도 사과하면 형량 깎아줘야함

[닉네임은nick이름]

사과(판사에게)

[룰라파워]

진짜 무고죄 형량 높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함
법을 악용하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음
사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닉네임은nick이름]

형량도 중요한데 그보다 우선되야하는게 실재 무고죄 재판이 유죄가 나오는 판례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봄
위에도 적었지만 무고죄 입증하는게 어려운 일이니ㅣ;;;;

[(｡•̀ᴗ-)✧달콤요정]

허위신고한 이유가 뭘까
설마... 그종족이야?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일단 뭐라할지는 모르겠지만 핑게중 하나는 이미 있어요.

먹어야할 정신과 약을 안먹고 있다.
(이건 경찰이 밝혓낸게 아니라 무고피해 가족이 알아낸거...)

말그대로 동탄 경찰은 클린스만보다 더 일안함.ㅋ

[무료맞춤법교정]

실적 줘 (해줘)

[녹슨자전거]

무고로 처넣어야
애먼 사람을 무단히 하위신고 ??

[혼[混]]

경찰이 진술 구체적으로 변경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한거로 의심됨. 암만봐도 코칭했단 말이지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이런 경우는 대부분 코칭보다는 진술 유도한다는 게 맞습니다.

조사할때 피해호소인이 머뭇거리면..."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있었다던데 당신은 이런거 당하지 않았나요?..."...이런식...

[엘리트 미코]

무고 처벌+ 동탄서 경찰관들 처벌 보기 전엔 안끝난다

[군만두-]

뭐야 이거 무고였음? 여자는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신고한거고
경찰이 개짓거리한걸로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 와

[너우누리]

어째 이것도 미심쩍은 것이, 언론 취재 들어오고 여론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신고자 불러다가 애먼 남자 가해자로 몰아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고죄 형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압력 좀 넣고, 허위 신고 자백받았다는 식으로 자기들 책임 없이 빠져나가면서 종결친 느낌임.

[보이져]

내가 저런 일 당하면 진짜 눈깔 돌아갈 것 같다

[신점 고앵이]

무고는 알겠고 이제 부터 민사 가야지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