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건물만 소유권 인정되고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라면 어떨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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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다 빼애액하는 늙은이들 나오겠지
대게 그런경우는 토지의 사용권을 국가에서 가져오는거잖아? 중공처럼 그래서 50년.. 99년.. 이런데... 이걸 연장 연장 연장... 하니까 결국 뭐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아닐까 싶음.. 큰돈들여서 리모델링하거나.. 롯데타워같이 100층짜리 지어놨는데... 야.. 너 사용연한 끝... 건물은 놔두고 나가셈.. 이러면..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점이긴함.. 중콩에서도 그러니 건물을 빌미로 알박기를 하는거고...
공산당이다 빼애액하는 늙은이들 나오겠지
콩산당
대게 그런경우는 토지의 사용권을 국가에서 가져오는거잖아? 중공처럼 그래서 50년.. 99년.. 이런데... 이걸 연장 연장 연장... 하니까 결국 뭐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아닐까 싶음.. 큰돈들여서 리모델링하거나.. 롯데타워같이 100층짜리 지어놨는데... 야.. 너 사용연한 끝... 건물은 놔두고 나가셈.. 이러면..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점이긴함.. 중콩에서도 그러니 건물을 빌미로 알박기를 하는거고...
ㅇㅇ
UAE가 그렇다고 함.....땅은 모두 왕족 소유 그리고 누가 건물 짓고 싶다 하면 땅을 '빌려줌' 떠날대 되면 건물을 떼가나? 못 떼가니까 두고 감. 파는지 모르겠는데.....아마 팔겠지 그럼 그 건물 왕족소유로 뭐 또 부동산 아무튼 그래서 주택단지들 짓고 왕족이 임대 함. 계약할 때 보니 건물주가 공주였더라 라는 얘기도 들음
오옹
그래서 상속세개념이 중요한거 같음... 농지같은 경우... 일본처럼 상속세무서워서 막 팔아제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지를 정말 안팜...귀농한 사람들이 농지를 못사... 비싸서.. 그래서 빌리는데.. 시골 땅 보면 절반은 도시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거임.. 이런거 보면 농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경작권만 주는게 어떨까 싶지만...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긴함.. 자기땅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는 수로정비, 경지정리.. 뭐 이런거 안함... 폐골재를 쳐 뭍기도 하고... 뭐 그렇지..
농지를 경작목적으로하는 국가소유 지상권 설정으로만 하면 괜찮을듯
괜찮을거 같기도....하겠지만.. 실제 농지은행에서 대토해서 농사짓는 사람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과수원을 하려고 빌려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몇년은 공치는거거거든... 이제 수익이 날만 하니까... 땅쥔이 내놓아라.. 하는 식이 있다는거지.. 뭐 소유가 국가라서 안그럴거다... 그런데 또 형평성(누군 왜 저 노른자땅을 20년이나 빌려줘? ) 이런말이 나오기도 할거거든.. 또 내 사촌이 겪은거지만... 실제 농사를 크게 짓고 싶어서 기계로 쉽게 하려고 저 땅을 사서 경지정리 깨끗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땅을 안팜... 국가소유면 더 하기 힘들긴 하겠지... 일장일단이 있는듯해..
ㅇㅇ 경제 가들어가면 언제나 이해관계충돌이 있어서 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기준이 만들어져야할거같어 킹치만 국회보면 답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