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도 판례 생까고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 때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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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법대로 할테니 꼬우면 그 판례들고 소송하라는거 아닐까?
우선 저건은 불기소 아마 기소유예로 끝낸 것 같음. 하지만 기소유예인 경우에도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가능. 그나마 줄어서 4일인 케이스임. 그 노안으로서 봐준 케이스는 항소해서 무죄 받고 행정처분 안받은 케이스일꺼임.
그럼 패소했다간 공무원 본인 인생이 하드모드될텐데...
신분증 확인안하고도 기소유예 받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들었음. 검사입장에선 최대로 봐준게 저거긴해.
그것도 판례 있음. 공무원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몰라서 사고 치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거
나는 그냥 법대로 할테니 꼬우면 그 판례들고 소송하라는거 아닐까?
그럼 패소했다간 공무원 본인 인생이 하드모드될텐데...
회색모드인생
그것도 판례 있음. 공무원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몰라서 사고 치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거
우선 저건은 불기소 아마 기소유예로 끝낸 것 같음. 하지만 기소유예인 경우에도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가능. 그나마 줄어서 4일인 케이스임. 그 노안으로서 봐준 케이스는 항소해서 무죄 받고 행정처분 안받은 케이스일꺼임.
하으으응
신분증 확인안하고도 기소유예 받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들었음. 검사입장에선 최대로 봐준게 저거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