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관계자들은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아니 모자이크를 뜷고 나오는 저 나이듬은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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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성년자 관련법은 너무나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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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미성년자들이 어른이 한마디 하면 듣는척이라도 한다는걸 전제로 하는거같음 어른이 산도할수 있는 존재라는가지 그야말로 현실과는 아득하게 멀다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