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결찰서 헬스장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감찰 촉구
"현행 무고죄 성립 요건 지나치게 엄격…강력한 예방책 필요"
성범죄 무고하다 걸려도 왠만하면 집유 나오니 성범죄 무고가 많은거지
[정치] 천하람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尹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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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필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지
캐삭빵은 해야...
여성부 없애는것도 안하는것들을 믿나
어느 범죄든 억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무고는 특성상 억울하게 당할 일이 없다고 봐도 됨 고로 무고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도 된다고 봄 여성계쪽에서는 무고 처벌을 강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이 위축된다고 하지만 무고는 착오를 인정하지 않음 즉 가해자로 몰린 남성을 착각해서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가 성립되지 않음 무고는 말 그대로 아예 멕이려고 작정하고 없는거 꾸며내서 덮어씌우려는 정황이나 증거가 오롯히 존재해야만 가능한게 무고임 무고한 무고범은 있을 수가 없음
부당한 제도 그대로 방치하면 꼭 남자만 피해자가 되란 법도 없음
집유 나오면 다행이지. 대부분 불기소 아니면 무혐의 뜸.
이준석은 맘에 안들어도 천하람 저사람은 괜찮은듯 ㄹㅇ
캐삭빵은 해야...
이건 꼭 필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지
여성부 없애는것도 안하는것들을 믿나
부당한 제도 그대로 방치하면 꼭 남자만 피해자가 되란 법도 없음
이건 뭐 맞말 이라 ..
비례라서 그런지 그냥 지역구민들 신경 안쓰고 당론 말하는게 가능하네
집유 나오면 다행이지. 대부분 불기소 아니면 무혐의 뜸.
어느 범죄든 억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무고는 특성상 억울하게 당할 일이 없다고 봐도 됨 고로 무고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도 된다고 봄 여성계쪽에서는 무고 처벌을 강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이 위축된다고 하지만 무고는 착오를 인정하지 않음 즉 가해자로 몰린 남성을 착각해서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가 성립되지 않음 무고는 말 그대로 아예 멕이려고 작정하고 없는거 꾸며내서 덮어씌우려는 정황이나 증거가 오롯히 존재해야만 가능한게 무고임 무고한 무고범은 있을 수가 없음
이준석은 맘에 안들어도 천하람 저사람은 괜찮은듯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