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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판새놈들 판례 안만들려고 형량 낮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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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266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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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근데 급발진이라고 자기는 인정했는데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상황 발생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로펌이나 법률자문 길 막힐거고 판례는 판례대로 생겨버릴텐데... 찐 급발진인거 확신이 안가면 급발진이라고 판결하기 어렵지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7.02 11:19

대형참사라 쉽게 안갈거 같은데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 (IP보기클릭)222.111.***.*** | 24.07.02 11:21

이번건은 주목도가 높아서 현대자동차도 적극 나서서 아니라고 밝힐거라고 봄

자만추 | (IP보기클릭)118.235.***.*** | 24.07.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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