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에 "소년법 취지 어긋나

[레이팡]

전문가,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에 "소년법 취지 어긋나

전문가,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에 "소년법 취지 어긋나, 의견 모아야"

아니 국민들 알 권리를 있어야지 공직자가 어떤 삶을 살았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84236?sid=100

[계몽을기다리는이글]

근데 나는 진짜 넘 궁금 합니더

[리모난]

아니 시발 소년 시절에 범죄 저지르면 면죄부임? 공직자까지 나오면 그건 알아야지

[돈많은은둔자가되고싶어요]

학폭으로 대학입학취소도 당하는데 공직자는 왜 안됨?

[r403]

공직자에 한해서만 조회만 해보는 식으로 하지

[BooB]

공직자 개산 공개는 뭐 개인 정보 보호에 안 어긋나냐?

[개허접 마카롱]

취지 이 지랄 ㅋㅋㅋ 피해자 입장은 들어있지도 않은 취지가 애초에 구닥다리 아니냐???

[BooB]

"헌법"취지에 어긋나는 내란 재판부는 괜찮지만 "소년법"취지는 헌법보다 위니까 무조건 지켜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재입대다 아쎄이]

과거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 하고 차관 하고 경검찰 하고 판사 하고 뭐 그러라고?
뭘 믿고 공적 임무를 맡겨?

[재입대다 아쎄이]

사기업은 몰라도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하는거 아님?

[잠만자는북극곰]

저게 위헌이면

이번대학교수시 학폭으로 떨어진 애들 다 합격시켜야함

국감때 학폭애들 통과시킨 학교는 왜 깐거야

ㅋㅋㅋㅋ

[백수하고싶다]

수천만명을 대표하는 몇십명 몇백명 뽑는데 걍 범죄없는사람 뽑자

[호타룽룽]

부끄러운 과거도 그 사람의 일부인데.
밝힐 필요는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