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어···父 처벌은 어려울 듯

[배주현]

출처 : https://m.entertain.naver.com/ranking/article/144/0000971814

[그럼못써]

이게 법이야?

[루리웹-7688008816]

처벌은 못한다해도 돈이라도 다 회수됐음 좋겠네

쩝

[니나가라군대]

앞으로 부모가 자식 등처 먹어도 문제 없다가 성립이 되는거내 ㅅㅂ거...

[무희]

그걸 폐지했다는 소리임 앞으로는 벌 받음
기사는 과거행위는 무처벌이 적용된다는거

[곰 충격]

그 반대

[다시돌아온추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소리지?

[형벌의사슬]

헌재에서 헌법에 안맞을때 하는 판결이 2종류가 있음.. 헌법불합치, 위헌
위헌은 판결하는 그 순간부터 법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 불합치는 일정기간 법의 효력은 살아있음.. 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 국회에서 헌법에 안맞는 부분 수정해서 다시 법제화 하라는거..

[니나가라군대]

그럼 박수홍은 걍 "피해만 받았다"인거아님?
헌법불합치이니 법제화 될때 까지는 법적 처벌도 안되는거면 실질적으로 박수홍만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거라 보면 되는거?

[형벌의사슬]

친족상도례는 형제에게는 같이 살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쪽에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죠..

[니나가라군대]

박수홍 형 살리자고 부모가 방패막이 한다는거내요 ㅎㄷㄷ...
끝 까지 박수홍은 "가족"으로 생각 안하는거내요.

[뮤젠]

헬조선 법은 원래 가해자 편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