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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줄수 있는건 술먹고 청소한 줄리엔강인가 그친구 뿐이다
살인에 심신미약이 영향을 끼치려면 상대가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격했다가 난 사고여야지 저것들의 공통점은 무방비한 상대를 살해했다는 거임. 그게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법이랑 법조계를 한번갈아엎어야되는데 국회가 적폐랑 짝짝꿍..ㅋㅋ
심신미약은 의무감형이라서 무조건 감형해줘야하는 거라 되든 안되든 변호사가 한번 들이밀어본다고 하더라고
술취해서 편의점 야외테이블 청소했던가 ㅋㅋ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줄수 있는건 술먹고 청소한 줄리엔강인가 그친구 뿐이다
ashiwood
술취해서 편의점 야외테이블 청소했던가 ㅋㅋ
줄리엔강 크고 강한 남자 그 자체
그리스 남신이 반나체로 편의점 앞을 청소하고 있다.
뜻밖의 눈호강
취했을 때 그런 건 뭐 때문이었을까 그리스 남신이 대체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왜 반나체로..
주사로 속옷 바람에 런닝 한쪽팔 목으로 빼고 입어서 토가룩 하고 다니다 편의점 청소해줌... 희안한 주사
팬티한장인데 반나체도 아니었짘ㅋㅋ
저지랄들을 하는데 제정신이겠어?
심신미약은 의무감형이라서 무조건 감형해줘야하는 거라 되든 안되든 변호사가 한번 들이밀어본다고 하더라고
심신미약을 인정 안하면되지.
그거 판레기 재량
심신미약을 인정하냐 마냐가 판사의 재량이라면 재량이겠지만, 일단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함.
심신미약 인정할거면 그 감형된 형량만큼 정신병원에 감금치료시켜야지 그냥 사회에 풀어놓는건 말이안됨
그러니까 그게 국민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거지
심신미약 청소년 만취상태 마법의 단우
살인에 심신미약이 영향을 끼치려면 상대가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격했다가 난 사고여야지 저것들의 공통점은 무방비한 상대를 살해했다는 거임. 그게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슈발로이카1
법이랑 법조계를 한번갈아엎어야되는데 국회가 적폐랑 짝짝꿍..ㅋㅋ
행정부 사법부 물갈이가 시급함
입법부는?
법이랑 법조계면 입법부 사법부겠지
진심 왜 심신미약일까
심신미약으로 사람 죽일 정도면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거나, 본인을 통제 못한다는 건데 그걸 왜 격리조치 안하고 석방을 시켜? 사형이 베스트인데, 안 되니까 무기징역을 시켜야지
조두순 감형이 레알 컸지 다른 나라면 징역 400년이 나올 각인데 여기선 감형받고 근 10년만에 기어나오게 됐으니..
생각해보니 얼마 안 남았네 ㅅㅂ...
자기가 먼저 칼 들고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 타령하고 있네 쯧쯧 내가 판사 찔러 죽여도 평소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냐? 어이가 없는 놈들
국회랑 법원 엎어야한다
ㅈ같은세상
청와대 청원 나올때부터 저 심신미약 없애면 안되냐고 했는데(정확히는 주취 감형) 답변은 뭐 어쩔 도리가 없다 였음 그냥 이건 뭐 입법부랑 사법부를 쌍으로 뜯어고쳐야됨
어 그러고보니 조두순 곧 나오겠네 뉴스보고 저런 놈이 세상에 있구나 했는데
살인은 했지만 난 (감옥에서) 죽기 싫다가 ㅈ같은 놈들 공통된 마인드아니냐
심신미약이면 영원히 정신병원에대가 쳐 박아놓던가
그래 무기징역만은 꼭 피해줄께. 너 사형!!!
조현병은 말그대로 병이니까 그렇다쳐도 지가 술 먹은걸 왜 인정해주는데
심신미약은 유가족이 술에 취해 저 살인마놈들을 다 쳐죽였을때만 인정해주면 되는거다
심신 미약이면 2배 형벌 내려야지.. 제어가 안되는거잖아???
사람을 죽일수있는 상태의 멘탈이 심신미약이 아닐수가 있냐? 한국법은 중세시대법인거냐고
국회놈들이 일을 안한 결과
우울증은 모르겠는데 조현병은 진짜 큰 병이더라 근데 그런 사람을 방치한거부터가 잘못인데 심신미약 ㅇㅈㄹ하는게 이해가 안되네
리얼 조현병에 주변에 폐끼치고 다녔는데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국개의원들이 븅.신인게, 누가 심신미약 관련 법 개정안 빡시게 밀어붙이면 민심이 민심인지라 어느정도 지지율 붙을건데. 그걸 아무도 안해 ㅅㅂ
지들 잡혀갈때 대비하는거것지 뭐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건 진짜 ㅄ같은 법이야. 심신미약이 불가항력적(대표적으로 정신병 등)인 이유로 스스로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판정으로 주는 건데 음주는 음주 후의 상태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긴 하지만, 정신병과는 달리 스스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거지.
이번에도 심신미약 쳐 때려버리면 진짜 민란 한번 일으켜야 되는거 아니냐??
소주병으로 판사 뚝배기 깨고 술마셔서 심신 미약이라하면 인정되는거냐
정신병 문제면 또 모르겠는데 만취는 뭐 땜에 심신미약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냐 알 수가 없네
형법 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난 이 사항에 음주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됨.
엌ㅋㅋㅋㅋ 예외항목에 대놓고 있네;; 성인이면 술을 먹고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만취상태로 판사나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때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법이 개정될거 아녀
조두순 내후년에 나온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할꺼면 심신미약자를 관리해야할 보호자나 기관에라도 책임을 중하게 묻던가...
진짜 심신미약한 사람들만 피해를 봄
우리나라 변호사 지나치게 쌘거 아니냐
심신미약이 인정되야 하는경우 :너무나도 심리적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일으킨 일들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가해자한테 처해져야 하는것들 또다시 심신미약으로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와 영구 격리
가해자가 된 피해자들이나 적용할법한데 인간쓰레기들 면죄부가 되버렸네
심신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강력범죄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앞뒤 안맞는 개소리
특히 주류에 의한 심신미약이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술 입에도 못 대게 해야하는데, 그런건 하고 감형해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