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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패킷감청은 필요하지만 스액끼들아 법도 없이 일벌리면 어떻게함? 국회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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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식으로 감청하는 법안 만들면 오케이임?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패킷감청의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야함
즉 범죄자 감청하는것마냥 영장필요하다는거지. 헌재말은 그냥 막하면 안됨. 가서 저거랑 관련된 법 만들아와 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