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피해자의 인권, 피의자의 인권 다 중요한데

[코브라커맨더]

어느쪽에 더 가중을 둘거냐는 분명 가치있는 논쟁이지만, 요새는 한쪽 이야기만 너무 나오는거 같음.

대표적으로 ㅍㅁ들의 "피해자의 인권이 피의자의 인권에 앞선다"같은 소리.

왤케 모 아니면 도여 다들..

[스네이크☆박]

네???????
이미 죽은 피해자가 조롱당하는건 안막아도 되나봐요????????

우와우!!

[루리웹-8269121647]

일단 이런 이야기 안할려고 지웠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한거 아님.
오해 없길 바람.

[스네이크☆박]

그럼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가정의 파괴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금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보다 멍청하고 몰라서 그런말 하는게 아닌데

살육에 굶주려서 사형집행을 외치는게 아니야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전혀 안되는게 너무 뻔하고 당연하니까
하다못해 사형이라도 집행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굳이 챙기지 말라는거야

[루리웹-8269121647]

나도 그 점은 비판하고 있고 문제임.
그리고 지운 내 댓글 어떻게 읽혔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거야.

[루리웹-8269121647]

아마 니가 지금 흥분한 이유는 내가 "뒤진 피해자의 인권을 지킬 방법이 없다."라는 글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이건 내가 지킬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그 죽은 피해자만 놓고 이야길 한거야. 본문에는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해서 난 그 피해자까지만 이야기 한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당연히 이쪽이 백배 우선시 되어야겠지.
죽은 피해자의 인권을 지킬수 없다는건 진짜 문맥 그대로 죽어서 이제 인권도 못누리는 사람인데 가해자만 인권을 챙겨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는걸 이야기 하고 싶었음.
뭔가 너 오해했다면 좀 풀어라.

[루리웹-8269121647]

그리고 딴이야기지만 내가 뒤진 피해자라고 말한건 내가 잘못했다.
나도 본문 읽고 최대한 차분히 쓴다는게 흥분해서 평소 걸레같은 말버릇 나왔다.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가해자 인권은 지키지말자 하는데 가해자의 인권도 챙겨주지않는 나라가 과연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고, 준법시민과 모범시민의 인권을 챙겨주냐....이게 관건이겠지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들 그냥 인권 다 작살내자고 하는데 인권은 인간으로써 가지는 권리임. 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집행중지(그걸 감옥갔다고 하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유지해야하는게 맞는거야.

[스네이크☆박]

여중생ㅁㅁ사건 이라고 구글에 검색만해봐도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살고

가해자들의 인권은 너무나도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말을 하면....
음.......

모르겠네

[코브라커맨더]

글쎄다, 그건 피해자 인권을 안 지켜주는 현 언론과 교화, 교정 및 처벌이 잘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법집행에 대한 불신을 해결해야할 문제라 보는데.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그 여중생 가해자들도 권리는 중지된거지. 국민의 권리/의무와 인간의 존엄성/권리는 좀 별개의 문제야.
전자는 말그대로 권리와 의무 상관관계지만 후자의 경우는 인간 본연의 도덕적 개념과도 같아서...

후자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독일 나찌 시절의 T4 프로그램같은게 나오는거지.

[스네이크☆박]

네?? 권리가 중지되요??

무슨 권리요??? 집단강ㄱ간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이 되었는데 무슨 권리????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권리중지라는 의미가 감옥에 갔다는 소리야. 권리가 중지된 만큼 의무도 중지되는거.(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 등) 감옥에 가는 순간 권리가 중지되는 만큼 의무도 같이 중지되.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투표도 못하고 세금도 안내는거야. 권리가 중지되었으니 의무를 행하지않는거지. 집단강1간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이 된 케이스는 공범이라서 놔준거같은데 단순 가담자나 공범계통은 원래 가능해. 다만 이제 피해자가 소송을 걸고 경찰에서 그걸 받아주겠냐가 관건이겠지만.

직접적인 범죄자(빨간줄 지대로 잘그인놈)은 경찰 못해.

[스네이크☆박]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꿩대신 닭이라도 달라는거지

[스네이크☆박]

그새끼들 감옥도 안갔는데요??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너가 말하는 집단 강1간사건이 고려대학교 의대생 사건 말하는거아냐? 단순히 집단 강1간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
이나라에 한두번 있던 사건도 아니고

[스네이크☆박]

한두건이 아니라구요.......환장하겠네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지나치게 흥분한거 같은데 가라앉히고 좀 자세하게 앞뒤 붙여가며 말을 해줘. 서론 후론 다뺴먹고 본론만 던지면 내쪽에선 당연히 추론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어

[코브라커맨더]

그건 꿩대신 닭이 아니라 내가 X같으니 저 새끼도 X같게 해주세요인데 이건 발전적인 방향이 아님.

[스네이크☆박]

그만하자
이건 뭐 말이 안통하네

그래 가해자 인권 개발살내자는 사람들은 죄다.

피에 굶주린 ㅁ1친놈으로 하고 끝내자

이건 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은 그 어떠한 보상과 치료도 없이 조롱과 2차피해속에서 사는게 너무 뻔하니까

차라리 처벌이라도 쎄게 때리자는건데

구름잡는 소리나하고 있고

[스네이크☆박]

아 그러면 피해자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거고??

피해자에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말을 안하네??

사상을 알만하다.

고매한 너그들은 우매한 백성들을 계도해라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처벌이 쌔고 싶으면 법이 문제요.(현재 한국 법에선 판사가 형법에 적힌 형량이상으로 못줌).
1심에서 그런식으로 쌔게 줬다간 2심 항소심에서 역으로 털려. 범죄자도 가지고있는게 바로 법적 방어권임.
그러다보니 형량을 당연히 법망 이내로 주게되는거지. 법이문제야.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문제야.

게다가 한국은 처벌 자체가 교화주의야. 재사회화가 주 목적이라 범죄자 대우가 달라. 그렇다고 해서 군인보다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더욱이 군인보다 좋으면 안되지 ㅅㅂ.

[스네이크☆박]

군인보다 더 좋은데???

[스네이크☆박]

하이고........환장한다.
그만하자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그니까 군인보다 좋잖어 군인보다 좋으면 안된다고 ㅅㅂ 나도 이부분은 개노답이라고 생각함

[코브라커맨더]

너야말로 계속 비약을 통한 논리적 오류로 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권은 모든이가 다 천부인적으로 가진걸 부정하는 순간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다"라는 동물농장적 논제가 되버리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는게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라 지켜줘야하는거임. 그렇기에 피의자건, 형이 확정되서 집행중인 수형자이던, 전과자이던 이걸 지켜줘야하는거고, 이게 안 지켜지면 그걸 개선해야지.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질적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별개로 이끌어내야함.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니 가해자도 X되야한다는 적어도 과거시대로 회귀할게 아니면 현행 국가의 이념에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논지야.

[코브라커맨더]

넌 지금 흔한 논리적 비형식적 오류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상대방의 논리를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생각해봐.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너도 그만하는게 나아보임. 댓글 몇개로 사람이 바뀐다면 공맹자가 있을 이유가 없겠지.
선문답도 아니고

[스네이크☆박]

아니 특정 사건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에대한 보상자체가 전무하다고요

교화주의인건 알아 아는데

교화주의면서 피해자는 왜 방치하냐고
피해자가 죄인 취급 당하는게 문제인데 이걸 해결 할생각이 없으니

방식이라도 바꾸자고

이 샛기들의 대가리에는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진짜 하나도 없네??

[스네이크☆박]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건 너구요

환장한다.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야한다는 시스템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해. 가해자가 국가가 아니잖아.
너가 보는 뉴스에서 형벌이 떨어지는 재판은 "형사 소송 재판"이야.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재판이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야. 이 재판은 "민사 소송 재판"으로 결정을 내야하는데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관을 더이상 가지고싶지않아서 결국 소송을 하지않아.

이 경우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달려있지 국가나 우리에게 달려있는게 아니야

[코브라커맨더]

너야말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면서 허수아비의 공격을 저지르고 있잖냐

[스네이크☆박]

니가 하잖아......

[스네이크☆박]

그럼 그냥 피해자만 불쌍한거네?

[지강캐여신헤븐릴리링]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이긴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이기면 100%에 수렴하게 승리함. 다만 대부분 소송을 안걸더라
그 말은 즉슨 더이상 연관되기 싫다는거지. 다시보기도 싫고. 게다가 대부분의 범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불할지도 관건이고...

[코브라커맨더]

지금 니 행태가 그 흔히 말하는 ㅍㅁ들의 빼애액이랑 다를게 없어.
이 댓글도 "반사"나 마찬가지고.

네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비형식적이란 이유는 다 대줄 수 있음.
1. 허수아비의 공격 - 수형자 및 피의자의 인권을 챙기자는 소리는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는 거랑 완전히 별개의 문제. (피해자의 복수감정은 적어도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수는 없음) 국가가 처벌 및 교정하는 지위에서 피의자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는것이랑 피해자에게 처벌과 교정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줌으로서 인권을 챙겨주고 적어도 피해에 대한 보상등을 통해서 다른 구제수단을 마련하는건 별개의 인권적 문제이기 때문. 그런데 수형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챙기자는 이야기를 피해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허수아비 공격을 하고 있음.

2.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당연히 생각해야하지만 그건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문제고 수형자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님.

3. 잘못된 인과연결의 오류 - 아래서 계속 이야기 했음.

4. 인신공격의 오류 - 상대방에 대한 비아냥 등

[루리웹-4255398674]

이번 살인사건 가해자가 받을 인원은 해봐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지않을정도만 해주면 될거같은데

[코브라커맨더]

현대 주류 철학 사상이나 윤리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을 부정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니 아무리 X같은 놈이라도 정당하게 취급해서 정당하게 처리해야 진정하게 정의를 실현한거라고 봐야하는거지.

[스네이크☆박]

아!! 삼성법무팀이 이재용한테 집유때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거??

아핳! 존ㄴ나 정의롭군요!!

[코브라커맨더]

그걸 보통 논리적 오류라함.
A가 X같으면 A를 고칠 문제인데, A가 문제이니 A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B를 개선하는것도 딴지걸고보는거.

[스네이크☆박]

........왜 A를 고치자는 말을 너는 안하니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와우오아아ㅏㅏ 알겠습니다.

네

[코브라커맨더]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피의자 및 가해자의 인권보장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
각각 별개로 보장되야할 부분이고, 어느쪽에 중점을 더 둘거냐는 사회적 합의라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도외시하자는 지금 네 주장은 현대 사회에선 용납되기 힘든 주장임.

[클랜나드]

개인적으로 자기방어나 뭐 생존관련의 경범죄 이런류의 범죄가 아닌 이상 이번 PC방 살인 같은건 피의자 인권 지켜줄 필요 없다고 봄

[코브라커맨더]

결과론적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부정에 부정으로 맞서면 결국 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