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유승준관련 자꾸 낚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펌)

[부들부들™]

[voidall]

ㅇㅇ 절차를 지키고 입국거부하라는거 였던거

[할게없네­]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이랑 달라지면 빠꾸먹여서 다시 하는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잡채만세]

비자 발급하고서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불허. 돌아가시오! 할수도 있다는거구만

[bosenova]

대법문건 보니까 이거 아닌거 같던데

[포르코 로쏘]

맞는 말인데,

대법원에서 이미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걸 뒤집기도 하나?

글고 법무부로서도 당시엔 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 불허 때렸었는데
'사실상 입국 허가'나 다름없는 대법원 판결 나온 마당에 생까고 입국 금지 때리는게 부담될텐데

[아미]

뒤집는다기 보다는 아예 다른걸로 적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음.

애당초 한국의 3심제에서 3심째 담당하는 대법원의 역할은 1심 2심과 다른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2심이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

[OldSnake]

그치. 스티붕유 이 ㅂㅅ은 왜 오열한건지.

[황금갈대]

원래 크나큰 절망은 한 줌의 희망이 무너질 때 오는 법이라고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