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부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성공시킨 정책

[Gato_Gordo]

ㄷㄷㄷ

[바보발견]

진짜 성공이네

[호에에에에에에엥]

짝짝

[순애주의 잉여잉간]

초과 달성이면 마이너스대?
이젠 출산율이 아니라 인구를 줄이는 타임인가

[오늘점심은햄버거]

0.1이 목표니까 0.1이랑 0 사이면 초과 아녀?

[불건전합니다]

(유게이들) 안돼 우리 아기!

[寫眞集中]

과거에는 총과 칼을 들고 침략하여 그 나라의 모든것을 빼앗고 후속타 막기 위해 젊은이와 아이들을 학살했다
현대에는 자본으로 침략하여 그 나라를 빈곤에 허덕이게 만들고 후속타를 막기 위해 스스로 육아를 포기하게 만든다.

[NA☆NI?!]

국가주도의 소멸정책이라니 시발ㅋㅋㅋㅋ

[이와타니 나오후미]

인구 증가 0 되면 옆나라에서 이주해서 정착하는 뭐 그런걸 노린건가

[정심일도]

높은신분이라는 말도 빡친다
고위직 개객기라고 부르자

[연쇄되는의도]

요즈 진짜 한번도보지못한나라계속갱신한다 ㅋㅋㅋㅋ

[고기극장]

아직 2년 더 남았다....

[aksiz]

저 당시에는 식량 공급량이 인구 증가를 못따라 갈거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어서 그럼.
근데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론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량 공급량이 뻥튀기 되는 바람에 폐기됨.

[baka1]

멜서스 이론은 이미 1차대전 전에 화학비료와 함깨 저승간 이론인데......

[백구한접시]

멜서스 트랩은 1차대전 전에 이미 끝장난 이론이고 저건 군부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유일한 정통성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었음. 경제성장율을 올리려면 경제적인 성장 자체와 함께 파이를 쪼개가지는 인구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표시되는 지표상 숫자가 마구 올라가니까. 닭아비가 경제개발 10주년 잔치한다고 무리해서라도 수출액 1000억 맞추라고 해서 적자감수하면서 어거지로 마구 수출하던 때도 있었는데 뭐.

[aksiz]

인구 상승량을 보면 당시 화학비료로 증가된 식량생산분으로도 감당 못할 수준이 예상되던 시기였음.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특히나 당시에는 식량 생산량이 인구수 증가를 못따라가던 시기기도 했고.
물론 경제적인 이유라던지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었긴 한데, 식량 문제도 없던건 아님.
문제라면 저 정책이 시행된 이유들이 해소된 뒤에까지도 너무 오래 지속됬다는 거.

사실 식량 문제는 지금도 간간히 말이 나오고 있는 수준임. 그래서 다들 배양육이라던지 대체고기 등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거고. 물론 동시에 선진국일수록 어차피 인구가 감소세라 음식이 모자랄 일이 없을거라는 주장도 동시에 있지만.

[나르시냐크]

우리집이 3남매라 부모님이 벌금마냥 돈냈다고 들었었는데 저거구나

[우캿캿]

ㅅㅂ 저 정책 관련자들 몽땅 찾아내서
연금 토해내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

[으아뇌]

ㅋㅋㅋ 인구증가에 도움 1도 안되는 유게이들이 애 안낳는다고 부들대는게 더 웃기네

[리얼핏]

이런 분야에서만 유능하네

[혼미한세상]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노예가 할 수 있는 건 없음 인구 유지나 해주면서 다른 나라가 높으신 분들 재산 침해 못 하게 막아줘야지

[루리웹-1716672443]

진짜 황당한 게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 폐기한게 1997년임.
저출산 문제가 언론에서 나온 게 1996년인데 그 떄까지 다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런 소리 믿었음.

[루리웹-2747784424]

근데 저 때 만약 더 낳았으면 그 세대가 노인됐을때 진짜 개좇되는거 아냐?

[루리웹-3452208138]

유무형의 사회 인프라가 안 받쳐 주는데 인구증가율이 높게 지속되면 결국 제도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가구 전체의 생활/교육수준이 정체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산아제한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었음. GDP CAGR이 높으면서도 1인당 GDP나 PPP가 낮은 나라들을 반례삼아 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옴.
나라가 빡대가리였던건 출산율이 단순히 정책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할거라 본 점/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당긴 점/선진국화에 동반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저출산주의로 수렴한다는 걸 통찰하지 못한 점이라고 해야겠지. 후자는 몰라도 전자 두개는 좀 뼈아플듯.

[mUltiUseR]

갓한민국의 승리!

[루리웹-2337220004]

인류역사상 가장 ㅂㅅ인 정책이야

[죗쑤번호-2894549229]

중국의 원-차일드-폴리시를 무시하는군. 물론 산아 제한보다 끔찍한 제도도 넘쳐나지. 가령 루마니아의 소년이여, 내 아들이 되거라! 라던지.

[Mr.Hanky]

그래프는 2023년에 0명 목표인데 현실은 그전에 이미 0명을 찍다 못해 지하까지 가버렸잖어?

대성공이다 ㅅㅂ넘들아!

[K105A1]

당시에는 아주 일리없는 정책은 아니었어
문제는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았고 이제와서 브레이크 밟는다고 하는 행동들이 지들 해쳐먹을 예산 없어진다고 같잖은 시늉만 하는식이니 문제지

[고기극장]

루리웹 달빠 사이트 아니였음? 내가 이런글 올렸을때 비추 존나달리던데 뭐고

[無名氏9909號]

그건 니가 특정 정치시각이 입각한 사견을 넣어서그렇겠지 지금 니 댓글처럼말이야
근데 그거조차 구별이 안되는거보니 수준 알만하다

[죗쑤번호-2894549229]

문통이랑 80년대 산아제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루리웹-9057574970]

달빠고 뭐고 무작정 진영논리에 물들어있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

[경기북부경찰]

나도 문통 탐탁지 않긴 한데 이건 좀..

[엉기벙기]

돈문제 아니라도 아이낳을생각없는사람 수두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