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절도죄에 대한 유게인의 고견을 듣고싶어요

[비게머]

요새 시험적으로 가동중인 무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절도와 관리인이 상주하는 편의점에서의 절도가 법률상 죄의 경중이 다를까요?

유게인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보드카!!!!]

둘 사이에 뭐가 다른거임

[비게머]

다를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드카!!!!]

작성자한테 묻는거임. 왜 저 둘을 구별했는지.

[비게머]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왜 구분했냐고 물으신다면 머라고 답해야할까요
누군가 이게 죄의 경중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경중이 있는건지 다른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요

[보드카!!!!]

구별을 해놨으면 구별을 한 이유가 있을거잖음. 서로 다른 건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는거지.

[마요된장찌개]

같은 죄목의 경우 그 경중을 가르는 것에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한 무인상점에서의 범죄는 사건의 발달을 사전에 제지할 수 없으며 고의성이 유인상점에 비하여 짙다고 볼 수도있기에 다소 중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함

[비게머]

고견 감사합니다

[둔감야도란]

단순 절도일 경우에는 별차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관리인이 있을 경우는 관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할 듯

[비게머]

현행범으로 절도초기에 바로 붙잡을 수 있으니 후자가 더 죄질이 안좋다라는 말씀이죠?

[둔감야도란]

아뇨, 그냥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고요...
무인 점포를 턴 놈아 자수하면 또 다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