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처벌(종합)
좋은거는 일찍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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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게 뻥카인 거 다 아는 거고, 최소가 없는 이상 검레기 판레기 재량 따라서 고무줄 판례만 줄줄이 나오겠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 낮은 편이었음.
좋다.
진짜임? 좋네
화끈하게 최소 몇년 같은거 하면 참 좋기야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체계가 무너졌어. 화끈한게 우리에게 득이될지는 알수가 없어.
??????????? 성착취 영상물 제작만???????????????? 성착취만 하면 별 문제 안되는건가?
구형이잖음. 판결은 또 몰라..
"최대" 이런건 왜 최소 안두냐
최소컷을 올려야지
최대형량은 아무 소용 없음 최소가 높아져야함
좋다.
<NULL>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 낮은 편이었음.
진짜임? 좋네
"최대" 이런건 왜 최소 안두냐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akerStreet221B
어차피 저게 뻥카인 거 다 아는 거고, 최소가 없는 이상 검레기 판레기 재량 따라서 고무줄 판례만 줄줄이 나오겠지.
인생 내리막
화끈하게 최소 몇년 같은거 하면 참 좋기야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체계가 무너졌어. 화끈한게 우리에게 득이될지는 알수가 없어.
ㅁㅁ, 협박, 폭행, 불법 영상물 제작 유통이 강력 범죄가 아니면...
이게맞다 우리가 화끈하게 불타버릴지도 몰라
제발 전원 신상 공개 ㅎㅎ 사회적 ■■ 가자 ㅋㅋ
이런 아동성범죄자들이랑 금융범죄는 진짜 극형에 처해야되..
파급력에 비해서 진짜 솜방망이지...
마11약 처벌도 싸게싸게 가져와야하는데
구형이잖음. 판결은 또 몰라..
우린 최소를 늘려야 해. 일단 15년 정도 잡자
최소컷을 올려야지
버닝썬도 그랬듯이 윗분들은 가볍게 빠져나가겠지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관련 사진은 장당 5년씩 가석방없는 2급 범죄 취급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동영상도 개당 10년, 20년 재량에 따라 먹일 수 있는데 이게 도망치면 특정 주에서는 더 빡쎄지지. ㅋㅋㅋㅋㅋ 징역 몇 백년 싫어서, 다른 주의 법으로 변호사에 돈 쏟아붓다가 징역 몇 천년 먹일 수 있으니. ㄲㄲㄲ
최소컷 올리자
미국화 해서 총기 소유 풀어줘라 다 쏴죽이게
??????????? 성착취 영상물 제작만???????????????? 성착취만 하면 별 문제 안되는건가?
아마 저런데에 몰카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몰카, 성착취는 저렇게 처벌하는 게 당연히 맞지 싶고... 현대판 성노예나 다름없으니까 그렇다고 일반 포르.노 제작자 같은 것도 무기징역 때려버리기엔 글로벌 스탠다드랑 너무 어긋나지 않냐?
소년법이랑 ㅁㅁ에 관한법은 싹다 미국처럼 해야됨
솜방망이 처벌좀 바꾸자
최대형량은 아무 소용 없음 최소가 높아져야함
미국 따라하자고 하면서 정작 기업비리 처벌은 안함. 미국처럼 처벌했으면 지금 대기업들 남아있는거 없을거임
미국은 로비 내역만ㅂ공개하면 로비가 합법이라..
로비랑 비리는 또 다른 문제니까.
살인죄도 최소만때리는넘들이
최소 3년이면 집유각이니 최소5년 이상되야함
무기!!!!!!!!!!!!!!! 오오오오오 나이스!
그래봐야 판검경 버닝썬 엔딩아닌가?
무기징역은 너무 심한거 같은데;;; 징역 300년 정도로 낮추자.
이제 미성년자도 처벌하자.
저래도 시발 최대가그럴뿐 돈있는자들이나 높은집자제분은저딴거없자나.. 시발것들아..
링크가 없는뎀 출처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36644
원래 저런거 상습이면 처벌 강하게했는데... 대부분 뉴스 나오는게 초범들이라서 그렇지... 야동도 헤비 업로더들은 기본 2-3년 이였음
그냥 대가리를 고폭탄으로 날려야지 왜 저것들 먹이고 재우냐
검찰 관계자는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 혹시나해서 올리는 성착취물 정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법체계가 진짜로 공정했던 적이 있긴 할까...
명시되있는 처벌수준은 oecd평균이랑 차이 없음 걍 검사들이 구형을 존내 작게하고 판사도 고릿짝 시절 판례를 참고해서 양형자체가 존내 적은데에 문제가 있음
저렇게는 안 될걸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이면 교복입은 2d 애니나 망가도 포함 아님? 우리나라쪽 판례는 그렇게 보던거 같은데.